영광신문사가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랍 18일 ‘2018 신년대담’을 열었다. 이번 대담은 신창선 팀장의 진행으로 신춘하 영광군농민회 회장, 김형진 국민의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임현식 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김원 영광여성의전화 활동가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와 ‘공천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 및 지방선거의 올바른 선택방향은 ?

23년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

■사회= 현재 중앙집권적 정치 형태 때문에 지방정권은 도외시 됐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특히 지방자치가 절박하다. 국민 대다수가 개헌을 바라지만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신춘하= 우리나라도 건국초기부터 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정하고 전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온전하게 시행해왔다. 그런데 5.16군사정부는 민주국가에서는 보편적이고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중단시켜버렸다. 이를 보면 5.16이후 군사정부는 현대국가 보편적 규범인 지방자치제를 중단하여 권력의 집중과 남용, 국민주권의 형식화,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국가중심 정부운영으로, 민주가 아닌 독재, 인권의 경시화, 국민을 주인이 아닌 객체화시켜 역사의 후퇴를 가져오게 되었다. 군사독제에 항거한 19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드디어 마침내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정부와 문민정부초기까지 지방자치는 형식적이고 무늬만 지방자치제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는 과도기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써 단식투쟁까지 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1995년 7월에야 지방자치 단체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여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오늘날 현재 20여년이 넘어 지방자치제가 성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형진=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지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 참 지방자치 구현은 과연 무엇인가? 젊고 참신한 인재다.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민의 대표로 선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난립이다. 아쉬운 것은 여성정치인들이 아직은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중요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의당에서는 여성 정치인들을 양성하고 발굴해 가겠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이제 23년이다. 지방자치는 당과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존립하는 의회나 지방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현식= 1991년도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됐다. 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는 됐다. 특히 촛불민심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방자치의 본격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2018년도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지방이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는 꼭 필요하다.

■김원= 솔직히 군의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 군의회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인의 입지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이다. 평가 개혁의 과제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한다. 정말 제대로 된 군의회 활동을 하려면 지역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열려 있는 가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다.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은?

■사회= 주민 대다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현재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민은 배제되고 의원들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의회가 군민은 안중에 없이 정당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다. 지역정당을 통해 비민주적 공천문제를 해결하고 주민결정권을 강화하는 등 주민자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임현식= 지방선거에서 단 한 푼의 돈을 들이지 않고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시스템이다.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2006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유권자의 정보부족 해소, 돈 선거의 가능성방지, 정당정치의 발전 도모, 책임정치의 구현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들어 전면적으로 실시됐다. 우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생활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선거와 맞지 않다는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앙정치예속, 공천과정의 투명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선거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현행 공천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춘하= 정치적 투쟁으로 선출직 민선시대를 운영해오지만 자치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에 무력화되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 임명직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행정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입법권은 정부정책의 시행을 위한 위임조례정도로 규범성이 약하고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 조정 역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주민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행정의 질이 취약하고 책임만 떠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혼재되어 중앙정부의 획일적 운영과 통제적인 관행이 우선시되는 국가운영으로 지방 자치권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국가재정배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5의 배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80% 지방정부는 20%로 배분되어 자주적 자치운영의 취약점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김형진= 예전부터 기초의원들까지 공천을 꼭 해야되는가하는 말이 많이 나왔다. 법률적인 문제이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그 후보자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가 없을 거다. 당은 소속의원들에 대한 1차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이 된 후보를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도 민주당은 계속 여당이라는 이유로 독자 권력을 걷다 보니 일부 제대로 된 후보 검증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3당인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더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후보가 유권자 앞에 내보이게 될 것이다. 헌법에서 헌법 전문이 있듯이 당에는 정강이 있다. 정강에는 당에 이념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를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를 이야기 하는데 정강에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다. 유권자는 민주당 후보를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적이다. 국민의당은 중도다. 정강에 있어서 후보자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후보를 낼 때 그 당에서 책임을 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는 검증이 되지 못해서 기초단체까지 공천이 필요하겠냐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공천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다 일일이 검토를 하겠냐. 당에서 더 올바르고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후보를 냈으면 한다.

■김원= 사실 공천이라는 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일은 중앙에서 이렇게 골고루 지역민을 살필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지역민을 살펴라 이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공천이 정말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공천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민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당에 좌석수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중앙 정치 문제가 지방정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일단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있다고 본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이뤄져야 될 정치가 사리사욕이나 당권 등에 너무 휘둘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선거까지 봐왔던 공천은 지역민으로써 사실 굉장히 그 실망스럽고 분노의 가까운 그런 공천들이 많이 있었다. 저는 그 공천으로는 앞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나 지방자치의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공천은 바뀌어야 된다. 제대로 된 공천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선택이 국민들을 위해서 뽑아줘야 된다.

군의회의 평가와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사회= 지역민들이 바라보는 주민 대다수는 ‘영광군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인가?’. ‘달라진 것이 뭐였냐’. ‘지역의 일당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지역정치를 바꾸려면 다당제 등 사회단체 당선율을 높이기 위한 지역 연대가 중요하다.

■신춘하= 지방의회는 규모가 작고 주민과 직접 접해있기 때문에 주민통제, 특히 NGO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외부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신뢰로 연결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한, 조직내부로는 민선자치의 운영은 선출직과 직업공무원이 상하관계로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서로 견제와 다양한 시각으로 의사결정과정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결과적으로 청렴성이 제고되는 측면이 있다. 민선 초기에는 선출된 의원이 행정 내부구조 ․ 운영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군림하고 명령하는 상하복종만 강요하여 각종 비리와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으나, 민선제도가 차츰 정착되어 작금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훨씬 많다. 시간상 지면상 제약으로 많은 사례를 기술하지 못하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형진= 사실 저도 이제 제도권 밖에서 제3당의 사무국장으로서 지방의회를 바라본 눈과 도 지역민들 유권자들을 통해서 들어 본 지방의회가 혹은 웃자고 하는 말인데 봉숭아학당이니 개그콘서트라고 한다. 개개인의 훌륭하신 의원들이지만은 개개인이 조금 함량미달이지 않냐는 말도 들린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로 인해서 투표로 인해서 당선이 되신 분에게 자질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이 어찌 됐든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선 됐기 때문에 의원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 있어서 군정과 의회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봉숭아학당이니 개그콘서트를하니 할 정도의 비난의 소리가 많다. 이건 개개인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정당에서도 공천을 할 때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이제는 한 당에서 많은 의원들을 배출 되는 것은 안된다. 지방의회가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보다는 이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후배들을 위한 미래 정치를 해야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올바른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젊은 미소의 영광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현식= 지역민이 바라보는 영광군의회 평가나 계획을 평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영광군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가는 군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다. 의원들이 현재 임기 마지막이고 후반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의정 활동에 충실한 의원이였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다. 또 떳떳하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고난과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해왔는지 물어보고 싶다.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 졌는지 평가를 주민들이 해서 좋은 인물을 뽑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김원= 영광여성의 전화에서 올 해 사실은 의정 모니터링 계획이 있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아쉽다. 내년에는 꼭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꼭 의정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지역 예산이 제대로 잘 책정이 되고 있는가. 또는 잘 쓰이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할 생각이다. 모니터링을 하려면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 선배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 하여튼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22년을 거울삼아 선택을 통해 본받을 것은 받고 잘못한 것은 가감하게 버릴 줄 아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리= 김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