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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농촌 주요이슈를 점검하다!
김상훈/ 전 사)한농연 영광군연합회장,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2018년 01월 29일 (월) 11:34:56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올해 농정의 가장 큰 이슈로는 쌀 목표가격 설정과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상 산업의 변화에 따른 논란과 무허가축사 문제와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따른 기존 농가들의 반발 논란, 문재인 정부의 농업·농정 개혁 논의에 따른 반향, 통상환경 변화와 농산물 시장개방 논란 등이 우리 농업·농촌의 핫이슈로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2018년 한국 농업·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라는 기고문을 통해 올 한해 한국농업과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쟁점, 변화, 도전,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인상과 쌀 생산조정제의 충돌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뤘다. 법률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재설정하게 돼 있어 정부는 올해 안에 2018~2022년산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을 반영키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를 적용하면 목표가격은 쌀 80kg197400원이 된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물가상승률은 물론 생산비 상승을 반영, 2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쌀 생산과잉에 따른 감산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점을 볼 때 한편에서 목표가격을 인상해 쌀 생산유인을 증폭시키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반되는 정책 사이에서 절충점을 어떻게 마련해 가야할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이슈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 종료에 따라 강제 이행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간은 오는 324일까지 무허가축사 농가 중 규모가 큰 2384호가 적법화 조치를 완료해야하지만 최근까지 이중에 8000여 호만이 적법화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폐쇄 명령 등 강제 이행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특히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의 87%를 차지하는 한육우나 낙농부문은 산업차원에서 여러 가지 충격이 예상된다.

농업·농정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는 100대 국정과제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업회의소 설치법을 제정해야 하고 헌법 개정논의에 따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련 조항 개정에도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또한 미국의 보호주의에도 불구, 세계적 자유화 추세는 진행되고 통상국가 전략에 따른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기조가 더욱 강화돼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TA 재협상에서는 농산물 부문이 이익균형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 논란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문제는 가장 폭발력이 큰 분야로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지속적으로 안전성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는 안전성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주목된다. 이상이 올해 예상되는 농업농촌의 주요이슈라 할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영광농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 것인가? 먼저 쌀 목표가격 문제에 대해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나름 영광농정은 목표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틈새가격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해 대처해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바라건데 군 자체적으로 쌀에 대한 안정적 지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차질없이 보존할 수 있는 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타 시군과는 변별력있는 쌀 산업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 역시 영광의 영세축산농의 현실적 문제인바 이 영세축산농들의 축산환경을 최대한 친환경적이고 노동력을 생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적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면서 영광군 조례부터 먼저 이런 무형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보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이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민족정신의 뿌리요 미래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근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시기가 되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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