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자 서로 경쟁적으로 아주 현란한 지역개발 공약들을 많이 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 후보들은 각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많은 지역개발 공약들을 제시할 것이다. 유권자의 생각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권위주의 시절엔 집권여당의 실세에 가까운 후보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 때문에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지역개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하였다.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역개발 공약사업들은 대부분 아주 듣기 좋은 공약들이다. 이런 공약들이 다 계획대로 이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렇게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었을까?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남발한 지역개발 공약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유권자들은 선거를 몇 차례 거치면서 지역개발 공약(公約)들이 대부분 빈 공약(空約)이었다는 교훈을 얻은 것은 오랜 일이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빈 공약(空約)으로 당선된 경우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타당성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 정치인들은 판단기준은 국가의 이익이나 사업타당성이 아닌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 유리한지에 따라 입장을 바꿔가며 유리한 대로 주장한다.

이러게 제시된 지역개발 공약들은 사업타당성은 있을까? 사실 해당 지역사람들은 공약의 타당성여부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관계없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검토되지 못한 지역 개발공약 남발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지역개발 공약을 믿고 뽑아 주었으니 공약을 이행하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발전도 좋지만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타 지역의 유권자와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일수록 공약이행여부로 국론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러한 지역개발 공약은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국가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공약이행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국가적 관점의 사업타당성이 전제되지 못하고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으로 지역 곳곳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개발 계획만 있거나 공사 중단된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남권 신공항이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대선 때 대운하 건설 등과 함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후보지로 밀양과 가덕도가 후보지로 압축됐으나 입지평가 과정에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나 환경영향 면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백지화됐다. 하지만 18대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표심을 얻기 위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영남권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들이 난무하면서 백지화 현상이 잦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공약들의 백지화 현상이 증가하는 것은 지자체단체장의 공약 수위가 문제이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난발이 난개발의 주범이다. 이러한 지역개발 공약들은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화려한 개발청사진만 이야기 하며 현실화 되지 못하고 백지화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서 이러한 공약을 자신들의 임기 내에 마무리해서 자신의 치적으로 삼고하려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을 통해서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인기 영합주의에 빠진다면 해당지역은 장기간 큰 어려움에 헤어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사업이다. 경기 용인경전철의 경우 자치단체장에 의해 선심성 지역공약으로 추진되었으나, 당초 예측한 이용객 수요 예측의 20％에도 미치고 못하여, 개통한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였으며, 2043년까지 관리운영비 9265억원을 비롯해 민간투자비 2500억원, 이자 등을 포함해 1조4000억원 상당의 우발부채까지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2년 7월 개통한 경기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 1월 2000억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이렇게 지자체단체장의 지역개발 공약난발로 인하여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제도가 지역갈등과 난개발 온상이 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지난 6회 지방선거에 대한 지역공약 수집 결과, 전국 시도가 제안하는 10대 핵심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총 290조 2,83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은 지역순회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지역 비전에 대한 계획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대형 SOC 위주의 지역개발공약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었다. 지역 개발공약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SOC사업이 난개발 되지 않기 위해선 국가 비전과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계획 아래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무분별한 선심성 지역공약은 지역 이기주의, 지역적 갈등과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지역개발 정책은 중앙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합세하여야 추진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무슨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은 나중에 보나마나 공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 제시로 지역 유권자의 표만 빼앗아가고, 선거 이후에는 지역에 커다란 상처만 입히던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지역공약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며 후보자들이 다시는 공허난 공약을 하지 못하는 선거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 또한 지역 민원성 정책이 아닌 지역의 비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고민하는 가운데서 대선 지역공약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개발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계획적이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세금낭비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개발공약은 현실에 맞는 약속, 반드시 필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약이 되어야 한다.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일회성 당선만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으로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시민이 주체인 정책과 공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객관적인 선택으로 선심성 지역개발 공약이 자리잡지 못하는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창우 한국지역개발연구소장은...,

-한양대학교 공학박사(도시공학)

-現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겸임교수

-現 서원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

-現 한국지역개발연구소 소 장

-前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前 GS건설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전북대학교, 목원대학교, 경기대학교, 동아대학교, 상명대학교 출강

-前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現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現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위원

-現 전주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위원

-現 당진시 공공디자인위원회(경관위원회) 위원

-現 서천군 군계획위원회 위원

-現 한국주거복지포럼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現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