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등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주목

최근까지 격납건물 콘크리트 빈공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빛원전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됐다. 광주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등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은 해당 단체 소속원 등 401명 규모다.

일반 국민이 공공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1월 시행되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다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돼 망연자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CLP)은 부식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됐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핵심설비인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안에서는 금속물질과 망치가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 유출은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다며 한수원과 원안위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가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동안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주장이다.

단체는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률 기준을 상향조정해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켜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고가 날 경우 영광군 지역은 물론 33떨어진 광주광역시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한빛 3·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상의 문제점을 밝혀달라철저한 감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광주·전남 지역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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