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현안과제 해결과 자치분권 개혁 동분서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시도대표 회장단은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실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8일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민형배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을 만나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시도대표 회장단은 농민수당 지급 및 농어촌 정비법 개정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및 특별법 제정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과 대통령의 면담 자치분권 개헌 조속 추진 요구 지방의원 의정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직불금에 관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어촌 민박은 농업인에 한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 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 비서관은 자치분권 개헌에 관해 행정체제개편 등 중장기 검토 중에 있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2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국의장협의회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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