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희/ 여민동락 살림꾼

한 분의 어르신을 보냈다. 치매상태가 중증 이상의 단계로 안 좋아지면서 재가서비스가 불가능해진 탓이다. 주중에는 하루 여덟시간씩 주간보호를 이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생활하셨는데 돌봐줄 가족들이 없었다. 기억장애와 불안장애, 우울감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던 어르신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심해졌다. 사람을 못 알아보거나 집을 못 찾기도 하고 대소변 처리도 전혀 되지 않았다. 외부의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무반응, 무감동 증세까지 보이면서 어르신은 표정과 말을 잃어버렸다. 주간보호에서 케어를 하는 시간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었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치매 환자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수발이 절실하지만 어르신을 모시기 어려운 자녀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결국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다. 어르신은 평생을 살아온 마을과 집을 떠나야 했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요양원 입소 이후에도 한참동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반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어르신의 딸은 울먹거렸다.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가 제일 난감하고 마음 아프다. 어르신의 욕구와 보호자의 요구가 분명한데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다. 어르신이 사시던 마을과 집을 떠나지 않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었을까. 존엄한 노후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늙어서도 자신의 삶을 남이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간보호를 떠나던 어르신의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가슴에 아린다.

지난 3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복지 플랜인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온전히 살아가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 주거, 보건의료, 복지, 요양 돌봄 등 개인의 기본적인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의 분리된 장벽을 넘어 복합적이고 맞춤형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리된 제도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거주 방식으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다.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되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로 격리되어 삶의 터전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공동체의 연대에 기초한 호혜적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고, OECD 국가들도 이미 1970년대부터 도입해 온 정책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한국은 후발주자다. 일본은 '의료에서 복지개호로!' '병원, 시설로부터 지역, 재택으로!'라는 목표하에 '지역포괄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케어에 역량을 쏟고 있다. 반경 30분이내, 인구 1만명 정도 규모를 커뮤니테 케어 시행의 적정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포괄센터'를 설립해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자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복지 환경은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엔 턱없이 못 미친다. 중앙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는 360여 개의 각종 복지정책들은 가짓수만 많을 뿐 사회복지전문 공무원조차도 그 내용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방만하다. 게다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니 정작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지역단위로 내려오면 분절성, 파편성, 임의성을 면치 못한다. 방대한 복지 정책을 주민들이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렵거니와 기초지자체 단위의 공무원들이 복합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서비스들을 찾아내 연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당연히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읍면동 단위를 '복지 허브화'하겠다는 선언은 현장에서 힘을 잃기 십상이다. 수백가지의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니 지역복지는 여전히 일시적인 긴급 구호나 단순 후원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 중심 복지 서비스는 복합적인 개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실패해왔다. 또한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명목하에 민간 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허용하고 공공적인 감독이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복지 상업화의 길을 터주었다. 유치원 비리 못지 않게 터져 나오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들의 비리 사태가 그 후과를 여실히 드러낸다. '돌봄 민주주의' 확립을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조안 C. 트론토는 '돌봄 결핍''민주주의 결핍'은 강한 상관성을 갖는다고 했다. 돌봄 불평등이 심화되면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차별과 배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사회복지를 지금보다 좀 더 인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돌봄의 개혁은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커뮤니티 케어가 국가 복지의 한계와 복지의 시장화를 모두 경계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돌봄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전략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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