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세 도입 등 재정감소 대책마련 시급

한빛원전이 지난해 5개호기 동시 정지 사태를 맞는 등 영광군 재정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광군이 집계한 ‘한빛원전 지방세 과징현황’에 따르면 2018년 말 지방세 수입은 468억3,600만원으로 2017년 말 608억7,600만원 대비 140억4,000만원(-23.06%)이 줄었다.

한빛원전이 영광군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당해 연도 실적을 적용하는 것과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는 세원으로 구분한다. 당해 연도 실적 적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전남도세를 포함해 2017년 373억에서 2018년 313억으로 60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주택, 토지, 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39억8,200만원에서 42억1,9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늘었으며, 특정부동산 시설세도 19억에서 21억으로 소폭 늘었다

특히, 전년도 실적을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7년 142억5,200만원에서 지난해 55억1,600만원으로 거의 90여억원 가까이나 급락했다. 법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140억원대를 유지해 왔지만 올해 다수호기 정지 등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내년에는 한 푼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12개 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설세와 법인지방세 급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광군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더구나 매년 각각 100억원씩이 넘던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원전을 가동해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판매량(kW)에 지원단가(각 0.25원/kW)를 곱해 산출한다. 즉, 전력을 생산하는 가동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 영광군이 고창군과 86:14 비율로 배분하는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은 지난 2016년 각각 107억에서 2017년 101억, 지난해 102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90억원대로 줄어들고 2018년 가동실적을 적용하는 2020년에는 71억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순수하게 영광지역 배분액만 치자면 2020년에는 각각 61억원까지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는 2018년 대비 올해는 21억4,200만원(12%), 2020년에는 53억6,400만원(30%)이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정상 가동 시 2021년에는 정상 복귀를 추정하고 있지만 핵연료세 도입 등 지방세와 지원금 감소분 대책은 시급한 상황이다.

한빛원전 연도별 지원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