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신뢰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2019년도 제1차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회의가 지난 7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주변지역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가 사업자지원사업 결정전에 지역위원회와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지역주민의 원전안전 방재대책 마련 등 2건의 협의사항을 가결처리 했다.

특히 영광군의회 강필구 의장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주요 규제 의사결정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협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원자력 안전규제 신뢰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차기 회의 시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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