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반대 속에도 핵폐기물 재검토위원회 출범

주민들의 상경 규탄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했다.

영광군의회 및 범군민대책위 등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관련 7개 단체 50여명은 29일 서울까지 올라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 저지 및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상경한 영광 공대위는 출범식장 앞에서 원전소재 지역 주민동의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 폐기와 재검토위원회 해체 및 군민의견 수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과세 반대 산업부 해체 및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하는 피켓시위 및 구호 등을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열었다.

또한, 최근 수동정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 1호기 관련해 원전안전 규제와 관리감독 실패 등을 주장하며 원안위 특별조사 중단 및 군민수용 특별조사 실시, 노후 원전 폐쇄, 산업부 장관 및 한수원 사장 등의 사과와 피해 책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결의 사항을 국회, 총리실, 산업부, 원안위, 한수원 등에 즉시 수용을 주장하며 군민의 안전을 져버린다면 영광군 및 군의회, 군민 모두가 강력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서, 녹색당탈핵특별위원회 및 일부 환경단체 역시 이번 재검토위원회 구성과 공론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장관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 재검토준비단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50분부터 위촉장 수여 및 현판식 등 출범식을 열었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지만, 이해관계자인 원전소재 주민참여는 이뤄지질 않았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18.5월∼11월)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