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등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전남도가 21일 성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과 원안위의 독점적 안전규제와 감시에 지자체 참여를 요구했다.

22일에는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5개 반핵단체가 청와대와 정부, 원안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다. 23일에는 영광군이 한수원의 대군민 사죄와 지역 이미지 훼손에 응당한 조치 및 특별조사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날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도 원안위에 자체 특별조사를 중지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검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5일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이 나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영광군청으로 불러 엄중한 책임과 군민이 납득할 때까지 1호기 가동중단을 요구했다. 28일에는 영광군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역민들의 원성은 성명서보다 더하다. 대다수 군민들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한 한빛원전의 무책임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각종 단체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거론하는 등 무시무시한 말들에 소름이 끼쳐온다.

한수원의 원자력발전 예찬론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이다. 3,4호기 부실공사로 나타난 철판이나 격납건물 구멍 등의 문제점도 더욱더 우려스럽게 다가온다.

이번 한빛 1호기 열출력 급등 사건은 운전자들의 판단 미숙과 안전 불감증이 핵심이다. 설비 이상과 지진 등 외부변수보다 종사자들의 해이와 예측 실패, 미숙련 등을 뜻하는 휴먼 에러가 큰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 사건이다.

그동안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나 고장 원인의 상당 수는 종사자의 과실이었다. 증기발생기에 망치를 넣거나 회로 연결 잘못을 비롯한 기기 조작 실수와 미숙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기강해이와 안전 불감증을 꼽고 있다. 그리고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안이한 대처가 사고 재발을 불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한빛원전의 감시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규제 및 감시권한을 전남도나 영광군, 주민단체 등에 나누어야 한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전의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어야 한다. 원안위의 권한과 그 기능을 원전지역에 어느정도는 이양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