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열출력 급등 사건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조사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 활동이 시작된다.

지난 3일 원안위와 주민대표 단체인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영광·고창안전협의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민 조사위 활동을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열린 원안위의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자리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약속에 대한 이행조치이다.

이날 열린 실무자 협의에서 지역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 조사 활동을 시작키로 협의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안위의 특별조사단의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민간인들로만 조사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방안이다.

현재 원안위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는 주로 인적 실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조사단은 인적 실수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점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범대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원자로 부분과 핵연료, 제어봉 부분 등에 대한 안전과 건전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재방발지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 등을 강조하고 있다.

범대위는 치밀한 조사활동을 위한 전문가 섭외에 착수했다. 원자로와 핵연료, 제어봉 등 3~4개 분야의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할 계획을 말한다.

핵연료 확인은 핵연료 집합체의 물리적 건전성과 안전해석을 통한 핵연료봉의 건전성 평가가 중요하다. 제어봉 구동설비 확인은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제어군 B 그룹간 2단 위치편차 발생원인 확인과 제어봉(M6) 고착 및 12단 위치편차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 준수와 기타 절차서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안전운영 이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로 조정 관련 근무경력 및 이력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1호기는 원자로 헤드를 열어 놓고 육안조사 등을 기다리고 있다. 민간조사위는 조직구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조사활동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 관리와 운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런데 안전 규제 책임자인 원안위 등의 안전관리 의식이 너무도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에 규제권한의 지자체 일부 이양을 위한 법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