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힘들어도인내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큰 틀에서 살펴보면,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지방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지원, 공익형 직불금 안착, 농산물 가격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이 보고의 핵심이다.

먼저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농식품부도 그러한 기조에 발맞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 하다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자면 2040세대의 농업분야 안착을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 2240ha를 늘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소, 스마트팜 조성 6곳(혁신밸리 4곳, 지역특화 2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실패를 줄이기 위한 심층 창업·투자 컨설팅을 신설하고, 교육과 현장 지도를 늘리며 청년 특화형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5060세대에게는 체계적인 귀농준비를 돕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기능을 보완한다는 큰 틀의 계획이 보고 되었다.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사전적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를 위해 농업관측을 고도화하고 생산자 조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채소류 표본농가 5,612호를 대상으로 단계별 재배작황, 생산량 조사를 강화하고,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지원 및 협약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단순 농업분야를 떠나 정부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 유휴인력, 청년농육성 등 전반을 감안한 고민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면서도 왠지 농업 본연의 가치 존중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농업분야 근본해결을 위한 핵심을 벗어나 단편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보고된 내용과 같이 추진할 경우 일정부분 5060세대의 귀농,귀촌 2040세대의 농촌 정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거기까지이다. 젊은층은 왜 농촌을 떠나는가?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서 생업에 종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숙고는 없었다.

젊은 세대가 떠나간 자리에 기존 어르신들만 남아서 5년뒤 10년뒤 텅비어가는 시골마을에 몇 농가만 남아서 농사를 지어야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근본 문제 해결에서 답을 찾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매한 생각을 해본다.

가장 큰 이유는 농업 경쟁력 약화에 있다. 즉 농촌에서 농사지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발달로 모든 것은 돈과 직결될 수밖에 없고, 과거와 같이 농산물 수입이 미미하던 시절에는 풍년이 들면 너도나도 같이 돈이 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 정책이 수출 기조 정책으로 변화되면서 식량자급률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농산물 상당부분이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까지는 축산농가와 대농을 하는 자녀들은 농촌을 지키고 있고 도시에서 농업을 위해 돌아오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지만 축산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즉 먹고 살수 있다는 해답이 되어 농촌을 지키고 농촌으로 돌아올 뿐이지, 의료시설, 교육환경, 문화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농 육성을 위해 농지를 대여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는가? 대형온실, 스마트팜 벨리 몇 개소를 신축한다고 해서 청년농 몇사람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축산분야는 몇차례 우여 곡절은 있었지만 비교적 경종업 보다는 수익성이 있다 보니 너도나도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양돈이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고 소의 경우 신규입식이 마무리되면 파동이 날수 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과연 이러한 염려가 농정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는 농민들의 기우일 뿐이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고사의 본뜻을 벗어나 순수 우리말로 해석한 명답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구감소를 걱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100억명이 되면서 식량부족문제가 심각해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식량안보를 걱정하지 않을수 없으니 농지의 난개발을 막을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한다.

한마을에 과년한 총각과 처녀가 있는데 결혼을 하자니 한편의 형편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려하니 가지 말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농민의 입장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농식품부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의욕을 보이고 국민에게 농업, 농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다.

또한, 우리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비록 늦었지만 답은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본다. 계획생산에 의한 적정량 생산으로 부족에 의한 폭등, 과잉생산에 의한 폭락을 막으면서 적정생산비는 보장되고 즉,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하는 길을 찾는 방안 충분히 가능하다.

농업인 절반이상이 고령화 상태에 있다.

농촌이 소득이 보장되면 부모가 계시는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일자리 50만개 충분하지 않을까?

우매한 생각일수 있으나 농촌현장에서 40년이상 근무하면서 농촌을 사랑하는 농업인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해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마늘,양파 자조금 사업부터 전폭적으로 협조하여 계획생산의 틀을 잡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