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이 고민을 하고 있다.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그리고 일본.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인구가 1억명이 넘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재 인구가 1억명이 넘는 국가는 14개국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 1억명은 내수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져 수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을 전 세계가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도 14억4000여만명의 인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인구가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5명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경쟁력 상실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지방의 소멸부터 걱정해야할 처지다.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 지수 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가임기 여성인구 수를 노인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도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의 소멸위험지수는 0.44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전남의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다가올 미래에는 누군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전남 영광군 군서면’이 아니라, ‘전라도’라고 답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30년 후에는 지방의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남의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먼저 출산율을 높이면 된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전남으로의 전입 인구를 늘리고, 전남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를 줄이면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한 방법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전남도 출산지원팀에서는 출산지원 시책의 홍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맞춤형 치료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국평균 0.92명 보다는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전남의 합계출산율(2015년 1.55명 → 2019년 1.24명)과 출생아 수(2015년 1만5061명 → 2019년 1만848명)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간에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렇다면 전남으로의 전입 인구를 늘리고,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만하다.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문제 극복 범도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청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 청년활동 거점공간 조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및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주거비 지원, 귀농산어촌 유치 홍보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귀농 2위, 귀어 1위, 귀촌 5위의 성과를 달성했고, ‘2019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2019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남지방통계청의 ‘2000년 이후 20년간 광주·전남 인구이동 추이’를 보면 2019년 타 시·도에서 전남으로의 전입은 총 8만8069명인 반면 전남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은 총 9만6857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해 전남의 인구 8788명이 순유출 된 셈이다.

전남은 합계출산율은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유출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인구의 정체,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로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힘만으론 인구감소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의 인구균형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때다. 우리는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경북, 전북 등과 힘을 합쳐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정부와 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 30년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내 고향은 ‘영광군 군서면’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22개 시·군 모든 공무원들이 출산율 향상과 인구 늘리기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