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해임하라

한빛원전 6호기 중 3개호기만 정상 가동 중이며 3개호기는 정지된 상태이다. 한빛 3호기는 2년 3개월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정비를 시작해 지난해 종합누설률 시험 문제가 발생하고, 격납건물 공극이 발견되면서 구조건전성평가 등을 진행했다.

4호기도 3년 3개월째 보수중이다. 지난 2017년 5월 가동을 멈춘 후 상부돔 정밀검사 문제 등의 이견으로 재가동 일정이 안개속이다.

5호기는 지난 4월부터 13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지만 주증기 배관 하부 공극이 발견된데 이어 원자로헤드 미세균열까지 나타나면서 상당시간동안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평가 검증결과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기준과 하중조합, 평가프로그램 및 절차, 보수방안 등이 적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원안위의 결론은 한수원의 요구만을 받아들이는 매우 상업적인 판단임을 지적한다.

영광군범대위는 신뢰성 확보 차원의 3자 검증을 뒤로하고 규제기관 위주로의 검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4호기 문제의 출발점은 부실시공에 있다. 부실시공 문제는 한수원과 현대건설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해 8월 열린 106회 위원회에서 근본원인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5명과 한수원등 관계업체 7명 등 15명이 협의체 출범식도 가졌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다. 원안위는 이후 문제점 접근을 외면한 채 한수원이 요구하는 안건을 124차 위원회에서 모두 승인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원인과 문제점 확인은 물론 지역민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 손만 들어주었다.

영광군범대위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면담하고 3․4호기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당시 이의원과 노의원은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한수원과 원안위의 의도대로 진행되면서 지역민들에게 보여준 해결 약속은 사라졌다. 국회를 무시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로 3․4호기 가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사업자 요구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