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1~2025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정책을 살펴보면 직접 지원금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늘려가며, 출산장려금도 중앙정부가 200만원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을 현행 28.2%에서 2025년까지 50% 달성해 온종일 돌봄을 실현할 계획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제를 실시하고 월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우선권 부여와 3자녀 이상은 대학등록금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230조원이 넘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실패한 출산율 제고 목표를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꿔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구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현재 경제여건 악화 및 높은 주거비 부담은 물론, 직장과 가정이 모두 상종하는 어려운 환경 등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생활과 관련된 모든 여건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돼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으로 만 3세까지 매달 약 1000유로(134만원)를 지급한다. 그리고 고등교육까지 교육비와 의료비 무료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이 1.84명으로 늘어났다.

우리군도 선제적 인구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출산율이 0.84명보다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런데 출산율 연속 1위를 기록하고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관계자들은 출생수 대비 사망수가 많고 전입 보다 전출이 많은 것은 원인이라지만 올해 1세 숫자는 의문을 더한다.

군은 실효성 없이 숫자노름 보다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대응책을 연구해야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영광군이 키운다는 큰 정책으로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