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력공사가 용도별로 구분 시행해오던 전기요금체계를 전압별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그 용도에 따라 교육용,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별 단가가 각기 다르다. 이중 농사용 전기는 정부가 농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업인 소득을 보호하고져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 단가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공급원가보다 전기요금이 더 싸다’며 현재의 요금 체계 개편을 모름지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는데 특히 한전은 최근 공개된 중장기 경영목표(2021-2025년)에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그때 그때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또 2023년부터 공급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아울러 2025년에는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막상 이렇게 되면 농업보호차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농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가 ‘농업에 이중고를 부과하는 전기 요금체계개편,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대서도 알 수 있다. 전기 요금 체계가 용도별에서 전압별로 개편된다면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은 농사용 전기는 작물 재배 농가들의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어쩌면 도시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뿐더러 더욱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농정 방향과도 맞지 않다.

한편 지금 농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판매 감소,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더 없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따라서 한전은 현재의 농사용 전기 요금 할인은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업과 농민을 지원하려는 취지가 반영 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경제에 전기요금 인상까지 가세 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제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