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해 국내 최대급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 단지를 활용하는 프로젝트인 ‘영광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1일에는 최종 4차 용역보고회까지 열었다. 4차 용역 안에 따르면 1차 백수 하사리 일대에 에코-에듀테인먼트 체험과 홍보센터를 비롯해 기숙사를 갖춘 에너지 직무교육 센터와 에너지 연구 및 비즈니스센터 등 사업비 306억 규모를 제시했다. 이어 2차 사업으로 염산면 두우리 일대에는 43억을 투입해 관망탑, 가족캠핑장, 휴게시설 등과 야간경관 및 e-모빌리티 산책로 조성 등이다. 또한, 장기 계획으로 백수 하사리에 416억을 투입해 수소산업 소재·부품·장비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관 사업으로 영광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 안까지 발표했다.

총사업비 764억원 규모와 약 309억의 생산유발, 79억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40명의 고용도 창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단한 사업이고 미래 영광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업의 재원확보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업구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재원확보가 불확실하다. 군이 제시하는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국비 지원이 아닌 민간업체가 조달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중앙부처 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해 국·도비를 50~60%선까지 확보할 계획을 말하고 있으나 특단의 대책이 없어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국도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군비와 업체 출연금으로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초 업체 출연금은 발전업체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조건으로 발전사 이익(매출의 1.5~2%) 등을 공유하는 신안군 등의 사례를 제시했었다. 신안군이 2017년 12월 폐염전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당시 군의 중재로 사업자와 주민들이 ‘신재생 에너지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갈등을 푸는 단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 약속된 민원이 완전 해결되지 않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협동조합 구성보다는 개별 민원해결 즉 개인보상을 원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영광지역도 유사 사례로 상처만 남긴 적이 있다. 영광 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도 민원 해결이 선제 조건이며, 공유 사업은 그 뒤 문제다. 국도비 확보 문제를 해결치 않고 민간업체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행정이 주민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