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에 더해 연일 40℃에 육박하는 이상고온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가속화하고 농업계에도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2050년까지 지구평균 온도상승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낮추어 보자는 지구생존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상황은 어떠할까요? 2017년 기준 한국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2,040만톤)은 국내 온실배출량(70,900만톤)의 2.9%를 추정되며 경종분야(벼재배 603만톤+농경지토양 등 580만)와 축산분야(가축 장내발효 440만톤+분뇨처리420만톤)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첫째, 논물관리를 적극 권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 재배기간 동안 논에 물을 깊이대면 메탄이 발생하므로 논에 최대한의 산소를 공급하여 메탄발생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논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댄 후 3~5cm로 얕게 대고 자연적으로 마르면 다시 얕게 대는 것을 벼 이삭이 익을 때 까지 반복하는 농법입니다. 이를 위해 논바닥을 평평하게 관리해 어린모가 지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균평 작업이 선결요건이므로 관련 농기계 구입 등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학계는 상시담수에 비해 논물 걸러 대기는 63%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용수 28% 절약을 예상합니다.

둘째, 토양관리입니다. 기후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양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토양은 탄소 포집기이면서 저장고로 전 지구의 토양 탄소량(2,400기가톤)은 대기 중 탄소량(860기가톤)의 3배를 저장하는 효율적인 기후변화 완화수단입니다.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토양을 다양한 흙살리기 농법으로 기후변화를 막는 정책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정책 중에서 동계작물 심기(보리나 유채와 같은 피복식품을 심어 토양 유실 방지)정책에 영광 보리산업의 돌파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토양관리 중에서 비료절약 농법이 중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농법에서 화학비료 사용량이 많았다면 줄이고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하는 농법을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풋거름을 농경지에 환원하면 질소비료 투입량은 10~20kg(300평당) 절감되고 농촌환경조성, 연작장해 경감, 토양보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비료 적정량 투입은 최소 비료사용량을 유지하면서 구입 비용을 30~40% 줄이고 수질오염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셋째는 축산분야에서 반추가축(한우 등)은 사료를 섭취한 후 에너지의 2~15%를 메탄으로 배출하는데, 소화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조사료의 품질을 높이고 저메탄 사료공급 확대하며, 가축분뇨 효율과 메탄가스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쪽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에 맞추어 우리는 정부에 어떤 정책적 건의가 필요할 까요? 저의 짧은 의견이지만 보리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영광관내농업인들이 생산해서 농협이 판매한 보리는 248,040가마(40kg)입니다. 생산량 총계는 9,921톤으로 1ha 생산량(쌀보리 기준 3,690kg)으로 환산하여 재배면적을 추정해보면 약 2,700ha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년 영광군의 축산농가 지원 사료작물사업(자운영, 헤어리베찌)으로 재배되었던 면적이 2,700ha 였습니다. 이는 영광군 논 55% 이상은 보리와 사료작물이 식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탄소제로 정책에 겨울 보리재배에 대한 선택형공익직불금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풋거름을 사용하고 비료 저감, 메탄 저감에 참여 농업인들에게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저탄소인증농산물 품목제도도 운영하고 입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의 인센티브를 높이고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익직불제(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논활용직불>)의 선택형공익직불제도에 탄소제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탄소제로 농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므로 성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높여 현금인센티브 지급 프로그램을 선택형공익직불에 추가하는 정책개편을 건의합니다. 겨울동안 토양에 탄소포집을 증대시키는 보리재배는 식량자급률까지 향상시키므로 인센티브 지급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올해 보리 3,000평 심어 250만원을 손에 쥔 농업인들에게 조금은 힘이 되는 정책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정부정책 수립 시 농업계와 우리 공동체가 농업인들의 수용성 높은 저탄소농법과 인센티브를 선택직불과 연계하여 지불하는 다양한 의견 제언이 필요할 시점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현장건의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소작으로 지주와 묵갈림하던 시절을 이겨내고 이제 자연재해와 외국농업인과 묵갈림하는 한국 농업인들에게 제도적 장치마련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