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항공촬영, 재난․재해 감시 및 구호, 농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개인 취미나 레저용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해 갈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반해, 드론을 무기화한 테러 시도 또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드론 폭탄 테러,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콰이크 정유시설과 쿠라이스의 원유생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 최근 2021년도 6월 인도 잠무 공군기지에서 폭탄을 탑재한 드론 공격 추정 사건 등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은‘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드론 테러 발생 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에 원전 주변 반경 18km 안에서는 승인 없이 비행체 운행 전면 금지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최근 원전 주변 드론 불법비행 관련된 112신고가 자주 접수되는데 신고 중 대부분은, 일반인이 원전 인근에 위치한 백수해안도로 등 관광지에서 단순 여가용으로 조종하다가 단속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전 주변에 드론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일반인들이 위법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산업 시장 확대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사회단체 등에서 국가중요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드론 조종자 각 개인들 또한 사전에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단순히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