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3%(46조4천억원)증가한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액수는 사상 처음 있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올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요 세목의 세수여건 개선으로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한 총수입은 증가했고 이는 사상 최대 예산규모를 이끌었다고 할까? 그러나 정부예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저인 2.76%(16조6천7백6십7억원)를 기록하게 됐다

매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 분야별로 지원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관심을 갖는 해당분야 예산의 전년대비 증감율은 어떠한지 등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이는 예산을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져 하는 분야, 성장 시키고져 하는 분야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진데 정부는 미래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한치 앞의 미래를 내다보기에도 암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사실 확인조차 하기 어렵다.

특히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동안 농업분야 예산은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를 되짚어보면 미래를 또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그래도 농업을 살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던 마음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번 정부 또한 농업을 현실적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농민을 보다 차원 높게 육성하고 농업의 가치를 드높혀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데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2022년 예산안에서도 농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실망과 불만이 높아질수 밖에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12개 분야 중 농림, 수산, 식품분야 예산보다 증가율이 낮은 분야는 「공공질서·안전」 단 한분야 뿐이다. 정부 예산 증가율 만큼이라도 농업예산이 증가한다면 농업을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중요정책들부터 우선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너무 늦었지만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들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농업은 사람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농촌지역에 상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의 가치를 더욱 실현해 낼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나가는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뜻 있는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 영농을 하면서 살고자 해도 이를 정부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지속가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처해있는 농업현실이다. 한편 지난 30여년간 휘몰아쳤던 농축산물 수입 개방의 물결속에서 농업, 농민은 빈사상태에 까지 내몰렸다. 정부정책의 결과로 남겨진 것은 소수의 부농과 대다수의 영세소농, 소수의 젊은이와 대다수의 고령농이다. 현재 농업이 처해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은 농가 개별주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를 통해 농업을 살피고 농민을 키우는 방향의 전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정부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농업이 이 상태로 계속 가느냐?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냐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농업이 더욱 그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강력하게 이끌어야 한다. 특히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농업이 수행해야하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은 농업의 부흥, 농민의 육성 없이는 결코 이룩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챙겨야 한다. 보다 멀리 보고 더 깊게 생각하면 농업, 농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