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사)영광군번영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장

2022729일 현재 한빛4호기가 가동정지 된지 1,899(574)째 이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현대건설 등에 있다.

한빛원전 부실 공사 및 정비의 세수입 감소로 지역발전 및 군민 피해 20175월 이후부터 약 1,200억원의 세수입감소는 한빛 4호기 가동정지 5년 이상 약700억원, 한빛 3호기 가동정지 26개월 약250억원, 한빛 5호기 가동정지 1년 약100억원,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등 기타 약150억원 이다.

한수원 사장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34호기 관련하여 202110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재훈 사장 ‘25년 전에 시공이 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법적 책임이 면책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현대건설 측에 어떠한 법을 넘어서 영광 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 주요사항은~? 최초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인 한빛원전 3,4호기 건설(1989~1996) 총공사비 33,228억원 : 주 설비 시공 현대건설()이 하였으며, 특히 군민들이 격납건물 공사 시에 각종 부실공사의 문제를 수없이 제기 하였으나 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한 결과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조사활동에서한빛원전 34호기에서 크기가 최대 157를 비롯하여 264개의 공극이 발생하였고 공극보수비용이 약 2,000천억원이다.

3호기는 916일 동안 정지된 후 가동하였으나 4호기는 1,899일 가동정지 상태이고 언제 재가동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자로헤드 및 증기발생기 교체와 부실정비 문제는~? 설계수명 40년인 원자로헤드 34호기를 20여년 만에 교체했고 5호기도 2년 후 교체 예정이며 비용이 약 25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증기발생기도 설계수명 40년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20여년 사용하고 456호기를 교체했고 3호기 도 현재 교체 중이며 총 교체비용이 약 13천억원 이다. 증기발생기 제작 시에 쇠망치가 들어 있었으며 ‘13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용접을 부정하게 하였으며, 특히 20205호기 원자로 헤드를 부실 용접하여 1년 동안 가동이 정지되었고 보수비용만 약 250억원이 들어갔다.

한빛원전의 안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2012115일 산업부는 원자로 헤드 균열 및 짝퉁 위조 부품사건으로 한빛원전 356호기를 동시에 정지 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한빛원전의 크고 작은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 한빛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격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농수축산물 등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특히 투자유치 및 인구 늘리기 등 지역 발전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돈 몇 푼으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잘못한 한수원 및 원안위와 부실 공사한 현대건설, 부실 정비한 두산 중공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1,200억원은 군민 모두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주고 150억원은 주민 숙원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은 한빛원전 건설 시나 가동 시에 수조원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부실공사 및 부실자재 납품과 부실정비로 인하여 발생한 전반사항을 전혀 책임지는 사항이 없기에 현대건설 및 두산중공업이 영광군민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한수원 및 원안원가 한빛원전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못하였기에 분명하게 더욱 책임을 져야한다.

한빛원전 7대 현안사항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한수원은 2020119일 영광을 방문하여 “7가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하였다.

또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성명서(20191022)에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발주사 한수원, 시공사 현대건설, 감독기관 원안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면서 지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빛원전 34호기 재가동 이루어져야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빛원전 7대 현안사항은 정부와 한수원이 영광군민과 약속한 사항이므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며 국회 및 원안위와 산업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 이행에 함께 해야 한다.

힘을 모아서 응징하고 피해 대책을 함께 합시다!

특히 20019~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한수원 및 부실 공사한 현대건설과 부실 정비한 두산 중공업에게 영광군민의 대의 기관인 영광군의회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사회 단체가 함께 군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서 강력하게 응징하고 피해 배상에 따른 전반사항의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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