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기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마을은 소멸 위기를 실감하게 한다 우리는 지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이야기가 피부로 체감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OECD 국가 중 최고로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는 151곳이며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226개 중 115곳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는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을 떠나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를 통해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일본 사례를 보면 대도시와 지방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재난 상황 발생 등으로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출향인 등의 지정납세가 이어져 지방세수 증대 및 재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초창기 어린이 책 지원사업 등 소규모 지역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육아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를 기본모델로 하지만 일본과 다르게 소득세나 주민세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한 기부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의 자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액의 30%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보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우리 지역 농 수 축산물 판로가 확대되어 지역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우리 도 특산품의 홍보로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기부금 모금이 안착되고 답례품 시장이 확대되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출향인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고향사랑 기부금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내 고장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를 통해 지역을 아끼고 공감하는 사람의 이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인구소멸 및 지역균형발전의 난제를 풀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