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쌀값 하락에 정부가 쌀값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일 농식품부는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고,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했을 때 수급 과잉이 전망되므로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톤의 매입량을 시장격리 물량과 합치면 총 90만톤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도 농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농에서는 정부 이번 발표에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농민들이 꾸준히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고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쌀값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가격 수준으로 수매가 이뤄진다면 쌀값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농민들은 애초에 쌀값이 떨어진 원인을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말한다. 추곡수매 폐지와 목표가격 폐지, 자동 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대책 없는 쌀 개방 등 실패한 정책이 차곡차곡 쌓여 45년만에 최대폭의 폭락이라는 대참사를 만들어냈다는 설명이다.

쌀값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회성·선심성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이기심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국민의 주식인 쌀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올바른 양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쌀 최저가격 도입’과 ‘최소한의 생산비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 TRQ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 통해 폐기’를 외친다.

영광 농민들도 쌀값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광군 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영광군청 앞에서 ‘쌀값 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영광군 농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와 영광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00원 하는 라면 한 봉지보다 못한 밥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요구가 너무나 애절하게 들린다. 이 같은 현실을 누가 해결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