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청년들의 생각에서 출발한다. 아이를 낳는다, 낳지 않는다는 청년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부모세대들은 이해하기 참 어렵다. 때가 되면 짝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며 일생을 살아가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익숙한 부모세대들로서는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280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역대급의 출산율하락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일본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0.84명의 합계 출산율보다는 나은 1.3명선을 근근히 지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시행했던 정책보다는 효과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였다.

일본은 인구정책의 중심을 아동에서 출발하는 성격의 아동가정청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와는 출발점의 무게중심이 다른 것이다. 10년전부터 후생노동성의 보육원업무나 아동학대, 모자보건과 같은업무 그리고 문부성의 유치원교육, 내각부의 저출산 대책, 어린이원, 아동수당 지급 등 흩어진 아동업무를 통합해 육아정책을 강화하는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작 출산율 감소의 효과를 나타낸 정책은 장기간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일단 초저출산의 늪을 빠져나오긴 했다는 평가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일본의 남성 육아 휴직률의 제고 목표에서 현재 14%인 휴직율을 2030년까지 80%로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계획이 나왔다. 특이할만한 점은 휴직전 임금을 100% 보전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세대의 소득 증가와 사회전체의 구조, 의식 변화, 모든 육아 가구에 끊임없는 지원을 내세웠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충, 젊은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지원 등도 실시할 방침이며, 교육부 부담 경감을 위해 결혼, 출산 시 장학금 대출의 월별 상환액을 경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 낳던 문화는 수십년 만에 과거의 역사속에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젊은 인구의 급감,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인구정책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발 먼저 가면서 그 현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19세~34세 청년인구 1,072만명은 총 인구의 20.7%를 차지했는데 배우가자 있는 청년은 14.2%, 자녀가 있는 청년은 9.3%에 불과하며 이 수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거 30대가 넘어가도 결혼 적령기가 지나 걱정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20대 혼인이 전체청년중 1/7에 불과하다는 것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결혼자금 부족이 28.7%, 고용상태의 불안이 14.6%,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3.6%로 집계되어 결혼준비와 고용상태의 개선이 혼인 결정에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연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과거로 돌아갈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청년들이 만족할만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낳아 기르는데 더 이상 부모들도 자녀들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 처음 맞는 이런 이기적인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가 정책보다 조금더 앞선 지방정부의 정책의 추진이 아닐까?

- 전국 최초의 아빠 육아휴직 지원제도

• 추가제공 (기존 소득 수준 보장)

• 증설 (1인가구용, 신혼가구용)
• 협업을 통한 청년 저축상품 개발

24. 시간 육아 종합 타운 운영

• 통합 아동 돌봄 체계 구축

우리는 아직 해보지 않은 것들이 많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농어촌지역의 배려가 부족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다리느니 우리만의 정책을 젊은세대들에게 배려한다면, 젊은이들이 활보하는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리를 회복하고, 천년 이 넘는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영광의 밝은 미래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와 관의 협력체계속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