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공업고등학교 담벼락에 보면 작년에 전교조 영광지회에서 붙인 현수막에 눈에 띈다.

교원감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다. 교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작년 **당 도당위원장과 전남 교육감의 공동 성명서발표로 우리 지역에서는 교원감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부는 2023년 전남의 교원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축한다고 통보해왔고, 일방적인 대규모 정원 감축 통보는 도시지역과는 관계없는 소규모학교가 있는 영광군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감축 교원의 문제를 서서히 적응하도록 한다지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안이며, 이런 대안도 한시적 지원으로 결국 교원수는 감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는 교육부의 주장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6만명 수준으로 2028년에는 학생수가 186만명, 2032년에는 133만명이 줄어들어 2021년과 비교하여 80만명의 학생이 줄어든 수치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원 수급계획발표도 계속 연기되면서 교원 감소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경고되어온 결과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였는가?

학교가 줄어들고, 교직원수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서 이는 우리가 어쩔수 없는 현실이며, 국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와 교원의 수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감원 기준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 것이 6학급 이하, 3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원은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순회학교를 4개까지 늘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어떤 교시를 감축할지에 대해 학교내 갈등까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학생과 학교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수 있는 묘안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교육적 역량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인재 육성의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가능할수 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교육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부족한 부분인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정수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지역내 부족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해소하기 위한 PRE-COLLEGE 과정등을 기획하여 작은 학교에서도 교육 격차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교의 한정된 교육자원을 확장하는 모델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학교만 맡겨두었던 교육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인식하는 전환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작은 조직들로 구성된 농어촌의 교육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자치적인 대안은 오히려 교사와 학생, 학교가 줄어드는 교육감축 시대에 지역사회에서 가져가야할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시대에서 지역이 교육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의 인재와 지역사회의 인재로 양립된 육성모델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성인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교육적 위기를 오히려 지역사회의 교육 개혁의 기회로 삼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방자치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