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행정이 반복되고 있어 민선 8기 핵심 구호인 대전환을 무색케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시설이 사용하는 통학차량 중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차량(9~15인승)으로 전환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량은 단 1대, 복수가 신청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타시군 잔여물량을 알아보는 중이다.

전남에선 순천시 29대, 군단위 중에서는 무안군 9대 등이 배정됐고 영광과 같거나 적은 곳은 6개 지역이다.

영광군의 경우 2018년 6대, 지난해에는 4대까지 보급했지만 올해는 신청 물량 2대 중 국비 반영이 반만 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부진이 한몫했다. 2020년 사업량 11대에 실제 지원은 1대, 2021년 3대 중 1대, 지난해의 경우 사업량 6대 중 4대만 집행했다. 실적이 낮아졌지만 군은 사업대상 시설인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사업안내 공문은커녕 수요조사도 없이 어림잡아 물량을 설정했고 집행과정에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전남도에 민원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잔여물량 확보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역 내 시설 및 차량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 수요조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에는 A단체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수요조사 및 반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 수천만원이 묶였고 결국 반납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해 9월에는 자부담 40%에 국비와 도비·군비를 포함해 60%를 지원하는 수억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이 신청자 미달로 공고만 8차례에 이르는 등 겉돌고 있어 논란이 됐었다. 타부서는 물량이 동나 부족한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마저도 미달돼 4차 모집을 했다. 더구나 미달을 넘어 예산 반납까지 우려돼 주먹구구식 수요조사 및 사업 홍보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군은 개선 입장을 밝혔지만 종목만 바뀐 유사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