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이월 과다와 성과지표 관리부실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제272회 1차 정례회기 중인 군의회는 지난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일영 위원장)를 열고 영광군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실과 순으로 보고 받았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운용에 부합한 세출예산 운영, 순세계잉여금 지속관리, 보조금 사업예산관리 개선, 이월사업비 집행 철저, 세출예산 이월 부적정, 예비비 집행 철저, 기금 효율적 운영 등 크게 7개 사안이다. 실제, 결산상 잉여금은 총세입 9.841억원 대비 2,513억원에 달해 최근 5년내 최대 규모이며 의회가 단골로 지적하는 순세계잉여금도 48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0억원이나 늘면서 최근 3년 내 가장 많았다.

이날 군은 실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했으나 의회는 예산을 과다하게 남기고 국도비 등 153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본지가 예산 과다이월 문제와 함께 연속 보도한 영광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서별 성과지표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장영진 의원은 예산 과다이월 문제와 연관해 성과지표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거에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에 목표를 세우고 정확한 지표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진행해 왔던 성과지표를 조례로 검토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목표와 결과로, 이걸 가지고 인사상 반영될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강헌 의원도 성과지표를 100% 달성한 실과에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지 물은 뒤 보고서로 끝날 게 아니라 일할 의욕을 주기 위해 못한 실과는 패널티를 적용, 열심히 일한 실과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하는 등 상벌제 도입을 제시했다. 장기소 의원도 8일 산업건설위원회의에서 영광군의 성과지표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군의회도 일부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