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58건 무더기 적발
건설과·도시과·관광과·상하수도·기술센터·기획실 등
민선 8기 영광군 행정을 감사한 결과 기본적 부실 관행은 여전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272회 1차 정례회 기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영광군 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감사 28건, 현장감사 27건, 대형사업장 3건 등 58건을 적발하고 수범사례 3건을 발굴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사례, 행정절차 준수 등을 비롯해,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와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 철저, 대형사업장 공사기간 준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철저 등 기본적 사항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의회는 최근 100% 이상 증액 공사들이 발생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 부실 검증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란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부서별로는 건설과 8건, 도시교통과 7건, 문화관광과 5건, 상하수사업소 5건, 기술센터 4건, 기획실 및 가정과 각 3건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우연하게도 부서들 중 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성과지표 하위권이다. 사업이 많은 부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적 내용을 고려하면 일부 업무처리에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는 공사 현장 다수에서 불량 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거나 위험교량 보수공사 후 균열 등 마감 불량, 안전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포장 공사 후 매설물과 노면간 단차로 불편 사항, 공사 잔액 반납절차 등 부실한 준공검사도 문제가 됐다. 관광과는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 의견수렴 미흡, 군립박물관 입지 및 부적격 판정,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법성진숲쟁이 테크 파손 및 경사도 문제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예산낭비, 안전수칙 미이행 등 안전불감증, 악취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반적 문제가 지적됐으며, 기술센터는 애플망고 가격경쟁력과 공동 이용시설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외 기획실은 개인정보 보호 소홀, 행정처분 시 절차 및 감사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자문변호사 활성화 등이 지적됐으며, 법성 여술천 정비(안전과),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관광과), 공동우물 비가림 설치(군서면) 등은 수범사례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