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행정사무감사 결과 58건 무더기 적발

건설과·도시과·관광과·상하수도·기술센터·기획실 등

민선 8기 영광군 행정을 감사한 결과 기본적 부실 관행은 여전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2721차 정례회 기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영광군 행정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감사 28, 현장감사 27, 대형사업장 3건 등 58건을 적발하고 수범사례 3건을 발굴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 및 예산낭비 사례, 행정절차 준수 등을 비롯해, 공사 준공검사 및 사업장 사후관리와 맨홀정비 및 농로포장 공사 추진 철저, 대형사업장 공사기간 준수 및 지연배상금 부과철저 등 기본적 사항이 공통으로 지적됐다.

의회는 최근 100% 이상 증액 공사들이 발생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부실한 기획과 용역성과품 부실 검증이 잦은 설계변경을 초래한 결과란 점도 강조했다.

특히, 부서별로는 건설과 8, 도시교통과 7, 문화관광과 5, 상하수사업소 5, 기술센터 4, 기획실 및 가정과 각 3건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우연하게도 부서들 중 일부는 최근 논란이 된 성과지표 하위권이다. 사업이 많은 부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적 내용을 고려하면 일부 업무처리에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건설과나 도시교통과는 공사 현장 다수에서 불량 시공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거나 위험교량 보수공사 후 균열 등 마감 불량, 안전 시설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 포장 공사 후 매설물과 노면간 단차로 불편 사항, 공사 잔액 반납절차 등 부실한 준공검사도 문제가 됐다. 관광과는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조성사업 의견수렴 미흡, 군립박물관 입지 및 부적격 판정, 지난해 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법성진숲쟁이 테크 파손 및 경사도 문제 등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예산낭비, 안전수칙 미이행 등 안전불감증, 악취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반적 문제가 지적됐으며, 기술센터는 애플망고 가격경쟁력과 공동 이용시설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외 기획실은 개인정보 보호 소홀, 행정처분 시 절차 및 감사결과 후속조치 미이행, 자문변호사 활성화 등이 지적됐으며, 법성 여술천 정비(안전과), 국제마음훈련원 순례길(관광과), 공동우물 비가림 설치(군서면) 등은 수범사례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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