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군수 “누굴위해 하고 있는데”

원전 상생사업이 군과 의회간 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군의회 장기소 의원은 지난 19일 영광군을 상대로 한 제272회 군정질문을 통해 450억 규모의 한빛원전 상생자금 관련 질문을 펼쳤다. 상생자금 450억원을 인정한 (기존) 행정의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되며 추가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방사성폐기물 보관세법, 수명연장, 건식저장시설 등 한수원에 적극 대응하란 취지다. 배경에는 군의회와 영광군이 전담팀을 구성해 결정하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확정한 사업을 민선 8기 강종만 군수 취임 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증액요구하며 중단 상태란 의미다.

답변에 나선 김정섭 부군수는 지난 2015년 한수원 제안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추진 TF팀을 구성한 뒤 공모 및 각계 의견을 모아 900억 규모의 3개 사업을 확정해 20165월 한수원에 제출했지만 한수원은 201712450억 규모의 사업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수원이 20182월 사업조정을 통보해와 군은 군정조정위원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을 전제로 수용했고 3월 군의회에서도 동의했다. 군의회 의원을 포함해 TF팀을 재구성해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을 확정했다.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한빛 3·4호기 장기 정지 피해와 고창군(300)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29월 증액을 요구해 현재까지 협의 중이다. 군은 군의회 동의하에 확정한 상생사업을 집행부 단독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면서도 사업비 증액이 마무리되면 우선 사업부터 착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이 증액 협의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자 장 의원에 이어 강필구 의장까지 증액요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영광군의 사전협의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 좌석에 있던 강종만 군수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며 답변석으로 나와 군수·부군수가 나란히 서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강필구 의장 만류로 자리로 돌아간 강 군수는 군이 지금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라며 불만을 표출해 회의장이 급냉 됐다.

현재 상생사업은 사업 제안 8년째, 사업 확정 5년째 공식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과 증액협상이 지연된 사이 군은 준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상생사업비(95)를 삭감하고 일반 군비로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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