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올해 영광군 2회 추경예산이 확정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영광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회 추가경정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가 96억(1.45%) 증가한 6,735억, 특별회계가 31억(3.65%) 증가한 891억 등 총 7,626억 8,234만원 규모로 기정액 대비 127억7,334만원(1.7%)이 증가했다.

분야별 증가는 예비비 93.85%(84.4억), 국토 및 지역개발 7.19%(59억), 교통 및 물류 4.23%(12.9억),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2%(7.2억), 농림해양수산 2.26%(38.9억), 보건 2.02%(3.3억), 사회복지 0.12%(1.8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공공행정 6.46%(22.4억), 공공질서 및 안전 6.23%(9.7억), 환경 5.65%(42.3억), 문화 및 관광 1.03%(4.8억), 교육 0.97%(0.5억), 기타 0.12%(0.9억) 순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는 정부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우려에도 나름 선방할 듯 보이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우선 정부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83억이 줄었지만 특별교부세가 22.8억 증가해 162억 줄어든 2,911억(38.17%)이 배정됐으며 보조금은 2,691억(35.29%)으로 35억 증가했고, 조정교부금도 전라남도 교부결정으로 348억(4.56%)인 42억이 증액됐다. 의존 재원이 183억 줄고 99.8억이 늘어 결과적으로 83.2억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반납할 국도비 잔액인 이월금 92억 등이 반영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815억으로 97.8억(13.63%) 증액됐다.

특히, 지방세 수입은 6.9억(-1.45%) 줄어든 467.5억이었지만 세외수입이 393.8억으로 121.6억(44.71%) 증액되면서 자체재원은 861억(11.3%)에 달했다. 순지방세는 줄었지만 군유염전 임대료 6.2억과 공공예금이자 18억에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한빛원전 상생자금 95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증액 효과를 낸 셈이다.

군의회는 국가적 경제악화를 우려하며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 편성과 관행적 이월방지, 불용액 축소 등 집행부에 전략적 집행으로 예산낭비 최소화를 주문했다.

한편, 영광군이 운용 중인 13개 기금은 올 연말까지 수입 128억에 지출 156억으로 전년대비 28억 감소한 556.8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