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평가서 초안을 공고(홈페이지)하고 공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람 단계에서 제시된 평가서 초안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에 탈핵단체들은 연초부터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한수원 일정대로 수명연장 추진은 진행되고 있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위험한 원전 운영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겠다는 셈이다.

한수원의 계획은 1호기는 오는 2035년 12월, 2호기는 2036년 9월까지 10년간 수명을 연장하게 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해 운영이 종료될 것을 대비해 폐로 대책 등을 추진했던 영광군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로 순식간에 폐로 대책은 사라지고 수명연장 문제가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한수원 이사회를 거쳐 안전성 평가서 심사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군민공청회 등을 한뒤 내년 상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2호기 수명연장이 인허가 절차와 함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개선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수명이 만료되는 2025년 12월까지 수명연장이 승인되기는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이 안전성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수명연장에 영광군은 18일 원전 측에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반대 목소리 외에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은 느슨하다.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시간만 끌다가 안전성 문제 등 실익은 없이 수명연장만 승인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먼저 평가서 초안 내용들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분석됐는지 검증해야 한다. 일반주민들은 공람서를 들여다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용어들과 숫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군과 의회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증 활동을 준비하고 시행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군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결국 수명연장을 막아낼 수 없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을 담보하는 실리를 찾아 미래 영광의 성장판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