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신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 넘게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표된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1.7% 감소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 발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회적 정보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원에서 내년 72억8200만원으로 9억6900만원(11.7%) 감액됐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이다. 이로 인해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지며, 사회적 격차의 심화가 우려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지역신문 지원을 통한 여론 다양화와 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에서 특별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출연하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82억5100만원(이하 예산안 기준)에서 내년 72억8200만원으로 9억6900만원(11.7%) 감액됐다.

2020년(86억5000만원)과 2021년(86억9900만원), 2022년(82억6400만원)을 거쳐 올해까지 4년 연속 8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70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사업을 보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이 올해 21억1500만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됐다.

‘지역 공헌활동 지원’ 예산은 37억5000만원에서 29억6300만원으로 7억8700만원 깎였다.

올해 45억100만원이 편성된 ‘지역신문 역량 지원’ 예산도 내년 43억19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줄었다.

예산 삭감 이유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 원점 재검토’ 방침과 무관치 않은 결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예산 삭감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소외된 계층의 정보접근 권리침해 확대를 위해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