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 본예산 6,645억원 군의회 심의 요청

지방세입 728억으론 인건비 754억도 안 되는 상황

영광군이 정부 세수 감소 대책으로 외부 빚 대신 내부 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일반회계 5,844, 특별회계 801억 등 올해보다 89(1.35%) 늘어난 6,645억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21일 제출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124(8.25%) 늘어난 1,626억원(24.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해양수산94(-6.40%) 가량 줄어든 1,372(20.64%), ‘기타21(2.77%) 늘어난 779(11.7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28(53.21%) 늘어난 82(1.24%),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18, 체육 33억 등이 줄었지만 관광이 70억 늘면서 18(6.43%) 가량 늘어난 309(4.66%)을 편성했다.

성질별로는 사회보장수혜금이나 행사실비, 경상보조와 위탁. 복지시설 등 경상이전분야가 219(7.77%) 늘어난 3,037억원(45.7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78(-3.62%) 줄어든 2,086억원(31.40%)을 차지했다.

공무원 인건비10.7(1.44%) 늘어난 754(11.34%)을 차지했고, 사무관리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31(-6.98%) 줄어든 409(6.16%)을 편성했으며, ·도비 반환액은 25억원(0.38%) 규모다.

반면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분야가 122(-4.34%) 줄어든 2,688(40.45%), ‘보조금139(5.58%) 늘어난 2,627(39.54%), ‘조정교부금등51(18.84%) 늘어난 325(4.89%) 등 외부 의존재원이 5,640억원(84.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지방세수입14(-2.99%) 줄어든 460(6.93%), 재산임대 및 매각이나 이자, 과태료 등 세외수입3.1(1.19%) 늘어난 268(4.03%)으로 자체세수는 728(10.96%)에 불과해 직원들 인건비보다 적다. 영광군이 운용 중인 13개 기금은 올해 599억원이 이월돼 내년 출연금 및 이자 등 수입 62억이 더해져 661억에 달하지만 101억을 지출해 연말에는 38억 줄어든 561억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군은 올해 지방교부세 479억 감소에 이어 내년에도 500억 가량 줄 것을 예상해 부채 제로 선언 10여년만에 150~25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으나 이자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부 기금을 차입·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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