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정리추경 7,510억, 전년말 대비 403억 감소

지방세 등 늘었지만 정부 교부세 감소커 내년도 문제

올해 영광군 최종 예산이 전년 대비 수백억원 줄면서 예산 1조 시대는 지연될 상황이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7,510억원 규모의 2023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275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통상 영광군 예산은 지난해 말에 편성·승인한 올해 본예산을 시작으로 상반기 1회 추경, 하반기 2회 추경을 거쳐, 연말에는 3(정리)추경을 진행한다. 추가예산과 불용액 등을 최종 조정하는 특성상 3회 추경은 2회 대비 예산이 다소 줄어들기도 하지만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전년 말보다는 예산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중앙정부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배분 비율에 따라 영광군도 474억원 가량 줄면서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보다 최종 403억원이나 감소했다.

영광군의 경우 2022년 본예산은 6,038, 1회 추경은 7,205, 2회 추경은 7,938억까지 상승했으나 3회 추경 정리 과정에서 25억원(0.3%) 가량 줄면서 7,913억원으로 마무리 했었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1,875억원(31%)이 더 늘었다.

반면, 2023년 올해 본예산은 6,556, 1회 추경 7,499억에 이어 2회 추경은 7,626억원까지 상승했으나 이번 3회 추경에서 116억이 줄어 7,510억원으로 마무리 중이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954(14.5%)이 더 늘어났지만 2회 추경에서 이미 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해 상승폭이 둔화됐고, 최종에서 또다시 줄면서 증가폭은 지난해의 반도 안 됐다. 실제 올해 3회 추경 세입예산을 분석하면 지방세 22(4.71%), 이자 등 세외수입 23(6.03%), 조정교부금 22(6.54%), 보조금 28(1.04%), 보전수입 28(3.43%) 등 기정액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유독 지방교부세만 241(-8.28%)이나 줄었다.

특히, 강종만 군수가 중앙부처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올해 특별교부세 58억 등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정부 세수 전망은 내년에도 어두워 군은 500억대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예산 1조 시대공약 달성은 다소 지연될 상황이다.

한편, 영광군 2024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89(1.35%) 늘어난 6,64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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