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고 고발한 A씨 허위증언 자수 후 피소

5억 대가 내용 등 대법원 판결 영향여부 초미 관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종만 군수를 고발했던 A씨가 허위증언을 자백하자 강 군수가 1일 위증죄로 A씨를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강종만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21A씨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주라며 금품(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재판 중이다. A씨는 100만원을 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강 군수를 고발했던 인물이다.

강 군수는 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해 4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준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선거와 관련성을 허위 증언했으며, 법원은 이를 핵심 증거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수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군수는 당시 A씨로부터 설 명절 선물용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받고 과일을 구매해 줄수 없는 게 미안해 외가쪽 할아버지뻘 친척관계인 A씨에게 용돈을 줬을 뿐 선거 때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에 사실이 아니란 점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상태에서 A씨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을 약속 받고 허위 사실로 고발하고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선거법 위반 상고심(대법원) 재판 중이므로 허위 증언에 근거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A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고소 3일전인 지난 129A씨는 처벌을 각오한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대가로 위증한 내용의 자수서와 녹취록을 광주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수서에는 상대 후보 캠프에서 (강 군수의) 선거법위반 사례를 찾던 중 이 사건을 제보한 대가로 5억을 약속 받았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강종만 군수에게 돈을 받은 건 사실이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으나 선거 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면 선거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B(캠프 중심인물) 말을 전달 받고 신고했다며 5억이란 큰돈 제안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고발자이며 1·2심 판결의 핵심 증인인 A씨의 위증 자수 및 역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군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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