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향우

정치인(政治人, Politician)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사회의 지도층을 의미한다.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지닌 자로, 행정적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위정자(爲政者)라고도 한다.

정치인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정치인이 보유한 권력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는 것이 의무이다. 또한 갈등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중재자로서 국가의 발전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본질이다. 서로 이해가 다른 사회집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대형 사태로 번질 수 있고, 이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행정적, 군사적으로 집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목표이다.

사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할 경우, 정치인의 역할은 뇌(, Brain)와 비슷하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에서 뇌는 허파나 심장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육처럼 이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며 내장기관처럼 소화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보면 뇌가 이런 신체기관들의 희생 위에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뇌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신체 각 부분의 기능을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나쁘게 보는 경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고 그저 세금이나 축내며 기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가 없다면 각 행정부처의 기능 조율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실패해 행정이 마비될 것이고 국가 내부의 이익집단의 욕심을 견제하지 못해 사회가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며 집행하는 것까지 모두 정치인에게만 권한이 있다. 사회 권력자들의 권력을 나누자면 대통령 6선 이상 원로급 국회의원, 국회의장 5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국무총리, 헌법기관장 3~4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부총리 및 장관급 공직자 초재선 국회의원, 차관급 공직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순이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강해도 정치권력은 넘어서기 어렵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정치인이 신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공무원 급수로 서울시의원은 2급 상당, 타 광역의원은 3급 상당이다. 같은 급수라도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은 넘사벽이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하는 직위라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매우 높은 자유와 권한이 보장된다.

1급 상당으로 대우받는 기초자치단체장(인구 50만 이상의 특정시 시장)의 경우 자기 도시를 관할하는 군단장이나 야전군사령관으로부터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관철할 수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시장(수원시장, 창원시장, 고양시장, 용인시장이면 차관급으로 대접받아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지시에 가까워진다. 아예 특정 사안에 대해, 시청이나 시의회에 이들을 강제 소환해서 업무협조 요청이라 쓰는 강요를 할 수 있다. 중장이나 대장까지도 시장이 가지고 노는 지위에 오른다.

당장 광역의원은 말이 3급이지 행사할 때 의전으로는 2급 상당인 향토사단장보다 높게 친다. 아니 당장 3~5급 상당인 기초의원만 봐도 3~4급 상당인 경찰서장과 소방서장보다 더 의전서열이 앞선다. 의원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가면 더욱 스케일이 커지는데 기초단체장이여도 예비 국회의원 대우를 받고, 이보다 더 높은 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차관급인데도 웬만한 장관보다 정치적 입지가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후보로 꼽힌다.

만약 유력 관료,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혹은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나 대선후보급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아무리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어떤 권력기관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가 된다. 또는 재벌 출신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거 낙선, 실각으로 인해 권력을 잃게 되었을 경우 공허감과 우울감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에서 보수정당의 대표적 험지인 서대문구 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4선에 실패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두언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소련의 최고권력자였던 니키타 흐루쇼프만 해도 실각했을때 공허감에 시달렸다.

22대 총선의 총성은 울렸다. 영광출신 이낙연 전 총리도 신당을 만들었다. 올해는 우리모두가 선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