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참조기 양식 산업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염산면 설도항 일대 9만5,797㎥에 국비 48억(30%), 도비 14.4억(9%), 군비 33.6억(21%), 자부담 64억(40%)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해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을 갖춘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자부담 미확보로 중단했다.

참조기 어획량 감소에 대비해 양식 굴비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2022년 6월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3년 4월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계획대로라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군은 사업 선정 후 지난해 8월 전남도 투자심사 후 10월 25억원을 투입해 설도항 젓갈타운과 직선거리 400m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6억을 들여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년 준공 계획이던 이 사업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4억원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서 멈춰 영광군의 부실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 지난해 1월 영광군이 해수부 공모를 위해 실시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민간사업자(SPC) 모집 공고상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잔액증명서 등 법적 서류를 제출하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은 제외했다. 이후 군은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고 단독 신청한 A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잔액증명서는 해당 A법인이 아닌 투자하기로 했다는 타기업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설립 4개월된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는 자본금 4억8,000만원, 2022년 적자 기록, 산업평가종합등급 6등급으로 알려졌다.

통상 보조사업자 선정은 설립 1년 이상, 자부담 선입금, 토지확보 및 자부담금의 50% 이상 자본금 확보 등을 기본으로 단독 응모 시 재공고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절차가 부실했단 지적이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보조사업자 선발 과정이 부실했어도 지난해 4월 정부 사업 선정 이후라도 자부담을 명확히 확보한 뒤 10월 토지매입 및 용역발주 등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부실했다. 영광군이 수십억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한 뒤 자부담도 확보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에게 매각키로 했지만 공유재산 매입을 심의한 군의회는 거수기 수준이었다.

결국 이 사업은 A법인의 외부 투자에 문제가 생겨 자부담 미납으로 중단됐고, 자부담을 수차례 독촉한 군은 최종 시한을 2월말에서 3월말까지 미뤄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