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호 도의원, 전남도의회 임시회 소정질문에서 도정 질타




 전남도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비 부담금을 일선 시, 군에 떠넘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기호 의원은 지난 26일 제2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는 관광개발 사업 지방비 부담금 전액을 시, 군비로 떠넘기는 얌체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질문에서, 전남도의 문화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올해 목포 여수 등 9개 시군에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사업의 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충당되는데 이 중 지방비 부담액인 92억원을 전액 시, 군에 부담시키면서 일선 시, 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다른 도의 경우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전북과 경남은 15%씩, 충남은 25% 등 전남을 제외한 다른 도들이 평균 13%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광입도를 내세우고 있는 전남도가 정작 관광개발사업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색내기''로 인해 일선 시군의 관광개발 의욕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전남에 한전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공기관이 배분되더라도 의미가 없으므로 다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자존심 구기는 구걸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내 최대의 원전단지가 있는 영광에 유치해 전남 서북부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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