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이 1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 건널목 입체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의 건널목 입체화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말 현재 입체화대상 전국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 건널목 113곳 가운데 40.7%인 46곳이 입체화가 완료됐다.  이중 경부선이 34곳 중 25곳으로 73.5%가 완료되었으나, 호남선은 79곳중 21곳만 완료되어 26.6%를 나타냈다. 이처럼 호남선이 입체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입체화 사업비 25%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남과 전북의 재정자립도(표 참조)가 낮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입체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건널목 입체화사업은 철도 운영이나 건설을 위한 것이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시도별 재정자립도(2005년 기준)

△전남 19.9% △전북 25.1% △강원 25.5% △경북 29.6% △충북 31.7% △충남 32.7% △경남 37.5% △제주 39.3% △광주 60.6% △울산 69.9% △인천 70.0% △부산 73.4% △대구 73.9% △대전 75.0%  △경기 76.2% △서울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