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업지역 효용가지 떨어져 군유지 관리차원이다




주민, 동부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 계획 세워야



 


영광군이 군소유 토지인 도동리 구 군내버스 차고부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군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면서까지 매각 대상 부지 절반 이상을 수십년전부터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의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또 최근 군은 노인회관, 보훈회관 등의 신축 부지 구입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막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매각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군유지는 총 62필지에 1986평이지만 이중 개인이 50필지 822평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군소유로서 군이 이들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도로부지를 제외한 7필지 505평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별도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분할측량을 통한 공부상 정리를 마쳤으며 점유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시지가가 비싸 점유자들도 매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난 5월 평당 70만원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30만원 가까이 하향 조정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최근 터미널주변이나 대신지구 등에 부지를 구입한 노인회관, 유림회관, 보훈회관 등에 대해 군은 4-5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보조해 주면서 군 유지는 땅값을 내리면서까지 싸게 팔려는 의중을 모르겠다"며 "동부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군유지를 팔지 말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군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상업지역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군 유지를 현실에 맞게 지가를 조정한 것이다"며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밝히고 있어 매각방침을 인정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에도 대신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1000여평의 녹지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매각하려다 주민 반발이 일자 잠정 유보, 현재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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