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어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방류제 철거와 5?6호기 가동 중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온배수피해 범대위는 용역보고서의 부당함을 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과 한수원사장 및 이낙연국회의원과 해양연구원장에게 면담요청 공문을 11일 발송했다.


범대위는 면담자리에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부당성을 제기하고 수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광과 서울등지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영광원전방류제철거 및 5?6호기 가동중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영광군의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계획 토의 및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협의하고 14일 한국해양연구원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항의방문에는 대책위원장인 이용주 군의장과 유병남 ? 홍순남 의원 및 임동민 어민대표 등이 동행해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온배수 저감방안으로 방류제 설치를 승인한 영산강환경관리청 등도 방문해 저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류제 철거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영광원전에서 열린 국회산업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6일 제출된 한국해양연구원의 '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광역해양 조사 용역 결과 보고서'의 조사 방식과 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영광과 고창 두 지역의 온배수 피해 조사와 관련 연구 목적 등이 동일한데 보상거리와 피해율 산정방법, 최대 확산거리 등은 기준을 달리해 영광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다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한 이유가 뭔지를 따졌다.


또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결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한수원측이 조사와 관련 용역기관에 직.간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온배수 확산 범위 초과 시 방류제 철거 합의를 번복한데 이어 철거관련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염산 어민들이 온배수 영향에 의한 어업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현행 어업 피해 조사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중재 한수원 사장은 "온배수 피해 조사를 위해 광역해양 조사는 어민들의 법적 대표권을 위임받은 영광범대위와 합의한 후 실시했고 용역에서 드러난 어업피해 범위에 대해 어민들에게 이미 설명했는데 일부 어민들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자 반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이 열린 영광원전 앞에는 염산면 어민 700여명이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과 방류제 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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